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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변호사법 제1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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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변호사법 제10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화우
3
정언
2
율촌
1
B
1
대지
1
단
1
길상
1
나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4. 대법원 2023. 2. 23. 선고 2022도4610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]〈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법무사법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〉[공2023상,636]
   변호사법위반
   법무사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5. 대법원 2022. 10. 14. 선고 2021도10046 판결
  [의료법위반·변호사법위반]〈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〉[공2022하,2265]
   의료법위반 변호사법위반
   변호사법 보험업법 의료법 형사소송법
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21. 대법원 2018. 8. 1. 선고 2016다242716, 242723 판결
  [부당이득금·약정금]〈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‘법률상담’과 ‘법률사무’의 범위〉[공2018하,1850]
   부당이득금 약정금
   민법 법무사법 변호사법

2017년
2016년
28. 부산지법 2016. 6. 23. 선고 2016가합45 판결
  [임금등] 항소[각공2016하,433]
   임금
   민법 변호사법

2015년
36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. 1. 16. 선고 2014노262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·저작권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(예비적죄명:사기·사기미수)][미간행]
   변호사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변호사법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4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. 2. 5. 선고 2013고단750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·저작권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][미간행]
   변호사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변호사법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2012년
2011년
48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09도11468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변호사법위반][미간행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변호사법위반
   변호사법 형법

2010년
55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10도387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부정처사후수뢰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조세범처벌법위반·뇌물공여][공2010하,2120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
  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56. 대전고등법원 2010. 10. 8. 선고 2010노345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배임수재)·변호사법위반·부정처사후수뢰(인정된죄명배임수재)·뇌물공여(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·인정된죄명배임증재·피고인3,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)·뇌물수수(인정된죄명배임수재)·제3자뇌물교부(일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)·증거위조교사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뇌물공여 뇌물수수 제3자뇌물교부 증거위조교사
   변호사법 집행관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59.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10도2527 판결
  [사기·공갈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사기미수·사서명위조·위조사서명행사·변호사법위반][미간행]
   사기 공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변호사법위반
   변호사법 형법

60.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0. 7. 14. 선고 2010고합5,14,20,22,24,25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변호사법위반·부정처사후수뢰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:제3자뇌물수수·인정된죄명:배임증재)·피고인3·피고인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:배임증재)·뇌물수수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제3자뇌물교부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·증거위조교사] 항소[각공2010하,123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뇌물공여 피고인3 피고인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:배임증재 뇌물수수 제3자뇌물교부 증거위조교사
   변호사법 집행관규칙 집행관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2008년
69. 서울고등법원 2008. 5. 2. 선고 2007노2758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알선뇌물수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  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뇌물수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70. 대법원 2008. 2. 28. 선고 2007도1039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·법무사법위반][미간행]
  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
   변호사법

2007년
71. 서울고등법원 2007. 11. 2. 선고 2007노377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공갈)·사기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공갈·공갈미수·조세범처벌법위반·무고·배임수재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변호사법위반·뇌물공여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무고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
 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77. 춘천지법 2007. 6. 22. 선고 2006가합31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53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변호사법

2006년
81. 전주지법 2006. 4. 21. 선고 2005노1588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] 확정[각공2006.6.10.(34),1372]
   변호사법위반
   법무사법 변호사법 형법

82. 서울중앙지법 2006. 4. 21. 선고 2006고합88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·법무사법위반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375]
  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
   법무사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83. 대법원 2006. 4. 7.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허위감정·배임수재][집54(1)형,805;공2006.12.15.(264),2106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감정 배임수재
   변호사법 부동산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84. 서울고등법원 2005. 11. 29. 선고 2005노1909,2005노2105(병합),2005초기217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사기·사기미수·변호사법위반·공인위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위증·위증교사·허위감정·배임수재·배상명령신청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공인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위증교사 허위감정 배임수재 배상명령신청
   변호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85. 의정부지방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5고합87,2005고합97(병합),2005고합115(병합),2005고합118(병합),2005고합124(병합),2005고합125(병합 ...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사기·사기미수·변호사법위반·공인위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위증·위증교사·허위감정·배임수재·배상신청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공인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위증교사 허위감정 배임수재 배상신청
   변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86. 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4도6676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][공2005.7.1.(229),1101]
   변호사법위반
   변호사법

87.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4고단3475 판결
  [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·사기미수·절도:⑴인정된죄명,공용서류은닉⑵변경된죄명,공용서류은닉·배임수재·배임증재·허위감정·변호사법위반][미간행]
  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:⑴인정된죄명 공용서류은닉⑵변경된죄명 공용서류은닉 배임수재 배임증재 허위감정 변호사법위반
  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88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4도3994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][공2004.12.1.(215),1991]
   변호사법위반
   변호사법 형법

90. 서울지법 2004. 1. 27. 선고 2003노10462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·횡령·부동산중개업법위반] 상고[각공2004.4.10.(8),546]
   변호사법위반 횡령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2002년
94. 대법원 2002. 3. 15. 선고 2001도970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·뇌물공여·공갈미수·횡령][집49(2)형,593;공2002.5.1.(153),935]
  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공갈미수 횡령
  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96. 대법원 2001. 7. 24. 선고 2000도5069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·상해][공2001.9.15.(138),2013]
   변호사법위반 상해
   변호사법 형사소송법

97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2001도1570 판결
  [공문서위조·무고·변호사법위반][공2001.7.15.(134),1553]
   공문서위조 무고 변호사법위반
   변호사법

2000년
99. 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2000도2253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][공2000.11.15.(118),2267]
   변호사법위반
   변호사법 형법

100. 대법원 2000. 6. 19. 선고 2000도1405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][공2000.8.15.(112),1793]
   변호사법위반
   변호사법 보험업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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